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당이득금지 오해와 진실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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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IG님)
자동차보상쌤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분석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상대방 신호위반100%과실 사고입니다
제 차는 그랜저 IG입니다.
사고로 대파되어
보험사에 수리하여 타기 싫으니
같은 차로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수리비가 시세를 초과 하지 않아
전손처리는 어렵고
미수선수리비하고
사고차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며
최초 구입가격 이상의 보상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어렵다고 합니다.
제작사의 직원으로 신차구매 시
약30% 할인을 받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동일 차종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답답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차량스펙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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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네, 알겠습니다.
전송하여 주신 자료를
PC로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차량은
더 뉴 그랜저 IG 2.5익스클루시브
차량으로 연식대비 주행거리가
짧아 시세평가에 유리합니다.
보험사에서
임의전손 보상방법으로
시세보상한도
신차구매가 보상한도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여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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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IG님)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대신하여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있나요~?
몸도 아픈데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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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네, 알겠습니다
치료에만 전념하시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 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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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소견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보험사에
같은 차로 요구하여 보지만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법658조, 668조에
보험금은
금전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현물보상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현물보상이 가능한 경우
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다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보험자의 재량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랜저IG님은
신차구매가격이 자동차 등록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차가격은
옵션포함 3,850만원입니다
할인 30%를 받아
실 구매가격은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2,695만원 입니다
현재 시세는 3,300만원으로
평가 됩니다
반도체 수급불균형으로
신차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시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 차 같은 중고차는
신차 구매가격보다 높은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현재시장의 시세를
참고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응 할 경우
다툼과 분쟁이 발생 합니다
그 돈으로
유사차량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차구매 시 할인을 받았으므로
현재 더 높게 평가되는
시세를 보상한도로 하지 않겠다는데
그러면
같은 차로 구해달라고 한다면
보험사는 할인 금액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데
결론입니다.
보험사에서
구매가격 이상의 보상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소견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편을 유추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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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액이란~?
시장의 시세
즉 재 구매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피해 당사자로서는
당장 시장에서
유사한 차량을 구매하려면
시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사건의 해석상 차이가 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부당이득금지의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의사고, 보험범죄 유발의 가능성과
보험자의 위험부담이 높게 되어
손해보험의 근간을 흔들 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피해 보상한도액 평가의
문제점과 모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이 소송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1심
2심
3심
보험사는 답답할 것 없지만
피해자는 자동차피해 보상 문제로
긴긴 세월 골탕 먹게 되고
손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랜저IG님은
보험사의 해석에 휘말리지 않고
수리비예상액
기타 합의금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드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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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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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보상실무경력자의 story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매입매각,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로펌의 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세종자동차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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