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대리운전사고 해결한 사례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대파 대리운전사고 해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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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님)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쌤TV
대리운전사고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대리운전자가 운전부주의로
아파트 기둥과 충돌하여
테슬라 앞 부분이 많이 파손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자의 보험이
차량수리비로
3,000만원이 한도라고 합니다
센터에서
수리비 견적이 5,10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차량스펙, 사고사진을
카톡으로 전송하여 드렸습니다
확인하여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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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네네, 안녕하세요
전송하여 주신 자료를 PC로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차량은
테슬라모델3 롱레인지 모델이며
자차가액 4,007만원
중고시세 5,500만원으로
감정평가 됩니다
수리비 예상액이
5,100만원 인데
대리운전자보험 차량손해 한도가
3,000만원 이므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님의 종합보험은
부부한정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
대리운전 이므로
보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수리,전손,미수선 비교분석을 하여 보면
수리하는 경우
첫째 수리기간입니다
테슬라는 부품조달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리기간이 오래갈 것이 명백하므로
수리는 불리 합니다.
둘째 나의 현금부담이 큽니다
대리운전보험 3,000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나의 몫이 되며
대리운전자, 대리운전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하여 볼 때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돈이 나올 구멍이 문제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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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님)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죠~?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사건을 대신하여
처리하여 주실 수 있나요~?
자동차보상에 대하여 모두 맡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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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네, 알겠습니다
신속히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자 보험사에서
3,000만원을 신속히 받아 내고
사고차는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분하여
테슬라님께 큰 손해없이
시세의 금액을 챙겨 드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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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처리의견)
테슬라님의 사고처리는
다음의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즉, '자동차의 운행자'가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차주와 대리운전자 중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할까요?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차주가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됩니다.
운행자란
운행지배권, 운행이익을
누리는 자를 의미 합니다
대부분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은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의해
대부분 처리됩니다.
그러나,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리운전의 경우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야기 하면
나와 연대 책임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자의 보험은
보상한도가 있습니다
초과분은 나의 몫이 됩니다
이것을 연대책임주의 라고 합니다
대리운전자는
나를 위해 운전하므로
소유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으므로
운행자로 보아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참고로 보면)
-생략-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생략-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라는 판결문이 있듯이
소유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대리운전위험담보가 있습니다
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대리운전자의 사고 시
나의 보험이
운전자범위한정, 연령한정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술자리가 많아
대리운전 이용이 많다면
꼭 참고 하시어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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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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