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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미수선처리

#대리운전사고 #BMW X4 보상한도초과보상*차량손해사정사김덕현

로펌의 손해사정사 2023. 8. 17. 14:03

BMW X4 대리운전사고보상 한도초과

어떻게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합니다

 

나의 자동차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회사에서 보상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발생 후

나에게도 법적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오늘은

#대리운전사고 처리사례를

말씀 드립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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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쌤 대리운전사고

영상을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회식자리에서 음주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자 100%과실로

앞차를 추돌하여

제 차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제 보험은 가족운전한정으로

가입되어 있어

자차보험처리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자 자차보험이

3,000만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BMW센터에서 수리비가

대략 4,000만원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수리 하고싶은 생각이 전혀없어

대리운전자한테

보상을 하여달라고 하니

#대리운전보험 과는 별도로

대리운전회사에서

다른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였다며

알아본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사고라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고

머리가 너무아파

상담을 드립니다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사고차 사진, 스펙을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동차보상쌤)

 

네,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차량스펙은

BMW X4 xDrive30d M스포츠

모델입니다

 

 

센터 수리비견적은

약4,000만원정도 예상되며

중고차시세는 4,700만원정도로

감정평가 됩니다

 

 

차량 파손상태를 보니

어느 누구나 수리하여 타고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전면부가 대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나의보험이

가족운전자한정특약으로

가입이 되었으므로

대리운전은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대리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부분 한도액이 있습니다

 

 

나는 시세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처리방법을 잘모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답담한 마음에 상담을 주셨습니다

 

 

노력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BMW님)

제가 입원 치료중입니다

몸도 아픈데 자동차보상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대신하여 보험처리를 하여

주실 수 있나요~?

 

 

자동차보상쌤)

 

네, 알겠습니다

치료에 전념하시고

나중에 결정만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처리의견)

 

 

대리운전자 사고나면 머리아픕니다

대리운전사고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사고를 당한 후 알게 되므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에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제3조에

 

 

“자신을 위해 운전을 한 사람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운행자 라고 합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법원은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법리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의뢰자에게

운행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법리해석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현실에 맞지않는 책상머리 이론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주운전 사고를 하지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합니다

 

 

법리해석은

운행자 지위와

타인의 지위를 동일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말은

대리운전자를

나로 본다는 것으로

내차는 대리운전자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대인배상일 경우

대인배상1(책임보험)초과 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되므로

내 보험으로 책임보험처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일반소비자는

대리운전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므로

당연히

대리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운전 사고 문제를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의 문제로

계속 해결해야 하는가~?

의문을 남기며

 

 

대리운전회사의

배상책임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운행자”

“운행지배권“

“자기를 위하여 운행” 한다는

전문용어들이 있는데

 

 

 

대리운전을 의뢰한 후

사고가 발생하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난 후 누구나 황당하고

어쩌구니가 없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지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의뢰를 하였다가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나의 자동차보험이 운전자한정특약등

면책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반소비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법률상책임을 피할 수 없어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맹점을 잘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BMW님은 다행이

큰 손해를 면 하게 되었는데

 

 

대리운전회사에서

대리운전자보험의 한도액을

초가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소송이 많은 미국의 보험상품으로

“기업포괄적배상책임보험”을

한국보험시장에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회사 브랜드를 믿고

대리운전을 의뢰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대리운전회사가

기업이미지 제고 및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고객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참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가의 자동차 사고

자동차보험 운전자한정특약으로

가입한 자동차 사고

 

 

상담을 주실 때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여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리운전회사, 운전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나

정말 막막한 피해입니다

 

 

 

결론입니다

 

 

BMW님은

사고 차를 수리하지아니하고

손해사정한 손해액 3,980만원을

 

 

대리운전자의 자차보험

최고한도 3,000만원을 받고

 

 

 

모자라는 980만원을

다른보험

#기업포괄배상책임보험 으로

챙겨드렸으며

 

 

사고차 잔존물은 즉시 매각하여

이전하였습니다

 

 

 

몇날며칠 고민하던

차량보상문제가 해결된 후

BMW님은 감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리운전 도움Tip

 

 

첫째

#대리운전 중 사고특약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술 자리가 많은 경우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한정특약 관계없이

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회사에서

대리운전보험 초과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더욱 좋겠죠

 

 

대리운전을 의뢰 하기전에

대리운전자보험

가입여부, 보상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단속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회사를 아용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의 보상시스템은 문제가 많으므로

대리운전회사의 배상책임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 됩니다

 

 

 

 

내용에 이해가 되시나요~?

 

사고당한 나의 자동차

유리한보상선택을 위하여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분석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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