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침수차 대체시 취등록세 감면 받을수 있다
침수차량 취등록세 감면 받으세요~!!
천재지변으로 폐차한 경우 해당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대체취득 취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해
필서서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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