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 개발,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

자율주행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했다고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를 발표[2020.09.17]

 

주요골자

 

 

(현황)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20.7월 시행)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20.10월시행)에 따라 ’20.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 자율주행차의 운행상황

 

(출발, 운행, 도착 등)별 제어 기준

 

 

** 원칙은 보험사가 보상,

 

차결함시 제조사에 구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사고조사위 설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개발

 

바로가기[출처: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159

보도자료(상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발표[2020.12.0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지군 지정 현황

 

바로가기: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43501&key=&search=&search_regdate_s=2019-12-08&search_regdate_e=2020-12-08&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

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문서바로보기 :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b509abab1fd911b2dbe36123c9e664b8&rs=/viewer/result/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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