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확대보상 보험약관 개정(201.05.01) 다시 짚어 봅니다. 격락손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하더라도 외관이나 기능 등에 완벽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결함이 남아있거나 사고이력에 의해 수리 후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고수리후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 평가손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격락손해보상 확대 약관개정은 차량 출고 5년 이내 차량에 한하여 수리비가 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 1년 ~ 5년이내 차량의 경우 해당이 됩니다. *격락손해확대보상 (2019.05.01.) 금감원보도자료 *위의 사항에 부합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 하실 건가요.~? *먼 훈 날 내..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판결문, #격락손해승소사례, #격락손해소송비용]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판결 내용을 요약 합니다 #격락손해 현실화~~되나?? 사고로 자동차의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는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의손해 VS 특별손해 통상의손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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